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무주택 세대주 청약 요건 완화는 규칙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인 내년 2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일단 청약 자격에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대체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이 유지되면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국민주택 일반공급과 민영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 때까지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당첨·계약이 취소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하면서 세대원으로 바뀌거나 세대주인 부모와 함께 살다가 분가를 위해 분양받는 경우에도 세대주를 변경하는 절차 없이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또 소속 근로자가 쓸 임대주택을 기업에서 분양받을 때 민영주택 단지나 동·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분양받은 민영주택은 임대차 계약 관계가 명확하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공동관사나 일일숙소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공·5년매입임대로 등록해야 한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이 있는 세대가 청약에 당첨됐을 때 본인이 원하는 경우 1층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이밖에 금융결제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는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