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시장이 좀 달라질까요. ○○○ 후보가 되면요.” 며칠 전 점심식사 자리에서 만난 한 중견 건설업체 주택담당 임원은 “내년 사업계획을 세우기가 너무 힘들다”며 연신 한숨이다.
최근 주택시장을 보면 마치 촛불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듯하다.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를 앞두고 각 업체들이 수도권에서 물량을 쏟아내며 분양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언뜻 보면 활황기의 부동산시장인지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하지만 속내를 꼼꼼히 뜯어보면 ‘한숨’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건설업체들의 부도 소식이 연일 들리고 지방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분양에 나설 엄두도 내지 못한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나오는 복합개발사업 참여로 활로를 뚫어보려 하지만 쟁쟁한 대형 업체들의 틈에서 여의치 않다. 지방업체들은 미분양이 쌓여 하루하루 버티기가 어려울 정도다.
내년 전망은 더욱 어둡다. 현재 상황대로라면 지방은 사업하기가 힘들고 수도권에서는 솟아버린 땅값으로 분양가상한제 아래에서 수지를 맞출 만한 민간택지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태들은 “하늘이 두쪽 나도 부동산은 잡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언을 지키기 위해 크고 작은 ‘부동산대책 폭탄’을 40차례나 투여한 결과다. 물론 참여정부는 현재 부동산값도 안정되지 않았느냐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시장 자체가 고사한 마당에 집값이 안정됐다고 주장한다면 큰 모순이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택거래 침체와 외환위기 때보다 더한 아파트 미분양 사태 등이 이를 잘 증명한다. 높게 치솟았던 집값은 약간 떨어졌다 해도 이미 너무 높은 수준에 있어 한국 경제의 성장과 경쟁력 향상에 큰 걸림돌이 된다. 게다가 일부 지역의 억눌린 집값은 언제 또 폭발할지 모른다.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 새로 들어설 정부는 급격한 집값 급등은 막으면서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장을 되살릴지 과제를 안고 있다. 과거 정부처럼 냉ㆍ온탕을 오가는 정책이 되풀이되고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 집값을 치솟게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특히 직전 정부처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함께 힘을 보태야 할 건설업체와 부동산중개업자, 언론 등을 적으로 규정하고 정책을 편다면 어떤 묘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