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위반 결론땐 "정치권 파장"
한나라 "대선후보 죽이기…끝까지 투쟁할것"靑 "참여정부 실패론에 정당방위…토론하자"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홍재원기자 jwhong@sed.co.kr
노무현 대통령의 한나라당 공격 발언이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나라당은 4일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발언 내용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 방침을 세우는 등 총반격에 나섰다. 반면 청와대는 "선거법 위반 운운은 본질 회피며 노 대통령 강연은 근거 없는 국정실패론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반격, 양측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선거법 위반 논란=한나라당은 노 대통령 발언이 선거법상 ▦9조와 60조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 ▦85조, 86조 선거운동 행위 금지 ▦87조 사조직 금지 조항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정 정당과 후보들을 공격했고 참평포럼이 사실상 한나라당 후보들의 낙선을 겨냥한 집회를 열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이 대선에서의 반(反)한나라당 전선 구축을 독려하고 있다고 보고 반발하고 있다. 강재섭 대표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내용이 천박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선동적"이라며 "한나라당 대선 후보 죽이기에 대해서는 정치테러 근절 차원에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靑, 정면 돌파=청와대는 이날 정무팀 명의의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전 시장이 마치 대통령이 다된 것처럼 훈계하지 말라"고 역공을 취했다. 아울러 이 전 시장 및 박근혜 전 대표와의 토론을 제안했다. 이는 두 대선주자의 공약에 대해 정책검증을 벌이겠다는 것으로 현직 대통령 자격으로 대선 판도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또 "야당이 선거법 위반, 대선 공작 등의 상투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노 대통령의 강연은 야당의 근거 없는 참여정부 실패론에 대한 국정책임자로서의 정당방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서울시장 측 장광근 대변인은 "세계 어떤 나라에서 현직 대통령과 대선후보간 토론이 진행되는가"라고 반문하고 "국정을 잘 마무리해야 할 대통령의 위치를 망각한 궤변"이라고 맞받았다. 박 전 대표는 "노 대통령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결론 분수령=중앙선관위는 오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론내기로 했다. 위반으로 결론 날 경우 선거법 준수요청 내지 협조요청 등 경고성 행정 처분이 가능하며 검찰 수사의뢰나 고발도 가능하다.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죄를 제외하면 재직 중 형사 불소추 특권이 있어 검찰 고발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선관위가 행정 처분만 내리더라도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선관위가 노 대통령에 발송한 '선거법 준수 요청' 공문이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진 바 있다.
입력시간 : 2007/06/04 1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