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정권 교체 후 한미 FTA 폐기’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새누리당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총선을 앞두고 ‘한미 FTA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특히 한미 FTA를 총선 승리의 밑거름을 활용하기 위해 사활을 건 전면전을 벌이는 양상을 띄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의 한미 FTA 폐기 주장을 ‘정치 쇼’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FTA 조속시행 논리는 ‘몰역사적 궤변’이라며 몰아 붙이며 한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다.
FTA가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는 중요성만큼이나 여야 대표가 직접 전면에 나서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일 때는 국익을 위해 한미 FTA를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야당이 되자 정반대로 주장하고, 이제는 선거에서 이기면 FTA를 폐기하겠다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대야 공격 선두에 섰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도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한미 FTA는 국가 이익이 실종된 것이어서 이 상태로는 발효시킬 수 없다고 발효 전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수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19대 국회와 정권교체를 통해 폐기시킬 것”이라고 맞서며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전달하기도 했다. 범야권 차원에서 통합진보당도 함께 가세하며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는 등 야권의 목소리가 강화되고 있다.
통합진보당도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정부가 한미 FTA 발효를 강행하기로 한 것을 규탄한다”며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발효를 강행하는 이유를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한미 FTA 비준안의 합법적인 국회 통과, 국회 비준 과정에서의 여야 간 깊이 있는 토의, 국제관례에 어긋난 일방적 조약 폐기 주장 등을 들어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한명숙 대표는 국무총리로 재임하던 2007년2월 국회에서 한미 FTA는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체제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과제라고 평가했다는데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절의 정책까지 부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세력임을 자인하면서 신뢰 상실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다만 자동차 부분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간 극한 대립의 시작은 한미 FTA의 태생에 대한 설전이다. 새누리당은 투자자ㆍ국가소송제(ISD) 등 민주당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10가지 조항 가운데 9가지가 참여정부에서 체결한 협정에 포함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참여정부에서 한미 FTA가 체결되기는 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을 통해 이익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재협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여야간 전면전을 벌이는 속내는 4ㆍ11 총선과 직결돼 있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용으로 한미 FTA 카드를 꺼내 ‘FTA 날치기 처리와 부실한 재협상’을 집중 공격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FTA 문제로 전면전을 벌일 경우 여권 지지층과 일부 중도층이 결집하면서 ‘MB정부 심판론’이 희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한 대표를 포함한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참여정부 시절 한미 FTA를 적극 지지했던 사실을 부각시키며 ‘성역 없는 말 바꾸기 행태’를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