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율조작보다 달러 자체가 문제"

미국이 예상과 달리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까닭은 미국 정부의 '실용주의적 노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월가의 경제전문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17일 블룸버그에 게재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의 최대 문제는 중국이 아닌 달러'라는 제목의 기명 칼럼에서 가이트너 장관의 최대의 도전은 중국이 아니라 달러 자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분명히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이트너 역시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이트너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밀어 붙이지 않은 것은 미 정부의 '실용주의적 입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현재 입장이 중국을 나무랄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달러를 찍어 경기를 부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제의 '견인차' 노릇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몇 안되는 대안의 하나인 중국을 마냥 몰아붙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씨티은행, AIG 등 미국계 글로벌 은행들의 스캔들 등으로 중국에 대해 더 이상 '투명성'을 높이라고 압박할 명분도 크지 않다고 페섹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2조달러 가량의 외환을 보유하게 된 것은 환율 조작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페섹은 또 "중국도 달러의 덫에 걸려 있다"면서 "중국이 금융 위기를 틈타 달러 대체에 목청을 높이고는 있으나 보유 외화 자산의 상당 부분이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가 주저앉을 경우 함께 패자가 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제로 금리'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도 중국 등 무역흑자국들은 달러 외에 달리 마땅한 투자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달러가 '자유 낙하'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페섹은 이런 복잡한 구도 속에서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미국에 마이너스가 되기보다는 득이 되는 측면이 더 많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G7은 중국이 이미 독일과 영국을 능가하는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점을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