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의 동별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3·1절을 시작으로 전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자부는 자치단체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기게양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국기 게양률 제고 및 국기 선양 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22일 열리는 시도 부단체장회의에서 권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아파트 동별 출입구에 국기꽂이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국기꽂이가 없는 주택이 많고 지역주민 동기부여가 미흡해 국기 게양률이 낮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