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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사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합의 실패를 전제로 한 대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쓴소리를 던졌다.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대한상의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결실을 보기 위해 어떻게 고통 분담을 할 것인지 준비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플랜B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노사정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발동한 것 같은데 그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면서 자기를 부정하는 논리"라며 "다른 위원들에 대한 대단한 결례"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지난 26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오는 3월로 예정된 노사정 대합의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플랜B'를 미리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플랜B란 노사정이 각각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개선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을 뜻한다.
이에 대해 노사정위는 논의에 가장 비협조적인 두 곳에서 플랜B가 언급된 데 대한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12월23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원칙과 방향 대타협에서 10명의 본회의 위원 중 유일하게 불참했고 23일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16명의 위원 중 기재부만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노사정위 논의 속에 기재부가 발표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대해 한국노총은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나선 상태다.
김 위원장은 "자칫 경제부처와 대한상의가 다른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 쉽다"며 "사회지도층들이 앞장서 고통분담의 자세를 보여주고 솔선수범해야만 구조개혁 논의도 탄력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번에는 노사정 대표들이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주문을 강하게 하고 있다"며 "합의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이 있으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 모멘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