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앞두고 미국측의 압박 강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자동차교역의 심각한 역조현상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미국산 쇠고기의 월령 제한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커크 대표는 28일 USTR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자동차시장에서 수입차의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한해 한국산 자동차 79만대가 미국에서 팔리는데 반해 미국산은 한국시장에서 7,000대가 판매된다는 사실은 받아 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미FTA 비준을 위해 자동차부문에서 미국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의 핵심은 한국 자동차산업이 미국에서 누리는 것과 똑같이 미국업체들도 한국시장에서 제한없는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커크 대표는 쇠고기문제와 관련, 한국에서 ‘촛불시위’로 인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추가협상을 통해 미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키로 한 사실을 예로 들면서 OIE 기준과 달리 쇠고기 교역이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미국민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OIE 기준이 준수되도록 압박을 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 하원의 샌더 레빈 세입위원장은 협상이 자동차와 쇠고기 교역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모든 수출품에 대해 한국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 의회내에서 대표적 한미FTA 수정론자이자 한미 FTA의 의회비준절차 진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미국의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 트레이드 월드는 레빈 위원장이 전날 미국의 정보통신노조인 CWA 회원들을 대상으로 행한 연설에서 냉장고 등을 예로들어 미국의 공산품에 대한 시장 접근성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FTA 비준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이 자신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