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 사업 중 하나인 군용주택 민간투자사업 조건이 국내 건설업계의 반발로 대폭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임대기간과 공실률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어 건설업계는 물론 금융업계의 사업 참여가 불투명해지면서 유인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7일 건설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한미군 평택기지이전사업단은 군용주택 민간투자사업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군 측이 2차 포럼 당시 내놓은 조건으로는 건설과 금융업계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반응을 이미 읽어 사업 진행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며 “미군 측이 건설ㆍ금융업계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실률에 대한 보장과 주택임대계약 당사자를 1차 설명회의 기준과 동일한 미군과 특수목적회사(SPC) 쪽으로 선회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측은 지난 2006년 열린 1차 설명회에서 임대계약의 당사자는 주한미군이며 임대기간 역시 15년, 연간 임대료 지불 방식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올 2월 2차 설명회에서는 이를 변경해 ‘공실에 대한 보장은 없으며 임대기간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미군 측은 제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사업 참여자 입장에서는 민자사업이 리스크만 크고 수익 보전에 대한 방법이 없는 셈이다.
금융업계 역시 2차 포럼에서 제시한 조건만으로는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단 미군 측에서 사업 참여조건을 저울질하고 있는 만큼 이달 말로 예정된 입찰조건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민자사업은 사업규모가 1조2,000억원이며 오는 2011년을 시작으로 전체 2,400가구의 군용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달 말 입찰조건을 발표한 후 올해 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한 뒤 2009년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