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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北核 해결 실마리 찾으려면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이 통일부 장관에 취임했다. 류 장관은 원칙 위주의 대북정책에서 원칙을 지키되 유연성을 발휘하는 쪽으로 대북정책 방향을 조정할 것임을 밝혔다. 원칙을 지키면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것은 야구에 비유하자면 직구 위주에서 커브나 유인구를 적절히 배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남측은 북측이 야구방망이가 아닌 총을 가지고 타석에 들어서기 때문에 공을 던질 수 없다고 하면서 '기다리는 전략'으로 일관해왔다. 북측이 게임이 끝나갈 때가 다 돼가는데도 나오지 않자 남측은 투수를 바꾸고 타석에 나올 것을 종용하고 있다. 베이징에서 6자회담 남북 수석대표들이 회담을 갖는 것은 경기 재개를 위한 규칙들을 합의하기 위한 좋은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압박만으론 급변사태 기대난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하려면 대북관과 정세관을 바꿔야 한다. 북한 불량국가론과 급변사태론을 유지할 경우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은 "머지않아 통일이 가까운 것을 느낀다", "통일은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밝히는 등 북한체제 변화를 희망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해왔다. 급변사태가 임박했다고 북한정세를 판단할 경우 대화보다는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와 경제난 심화에 근거한 것이다. 급변사태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김정일의 유고와 동시에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에 기초하여 북한 붕괴를 점친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위기 심화로 북한이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가정 아래 급변사태 가능성을 언급하고는 한다. 북한은 외부 세계의 급변사태론에 맞서 김정은으로의 후계 구축을 조기에 공식화하고 핵능력과 재래식 전력을 과시하면서 내부 결속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이 붕괴되면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이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는 중국 변수를 간과한 순진한 생각인지도 모른다. 북한의 핵 개발은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지만 중국으로서는 핵 개발보다 북한 붕괴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더 사활적인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북ㆍ중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숱한 피를 흘려가며 지킨 국경을 북한 붕괴로 다시 위협받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압력만으로는 급변사태를 유도할 수 없다. 교류협력을 통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 국제체제로 들어와야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유인, 체제 전환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동유럽의 역사적 경험 등을 참고해서 새로운 대북정책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기약 없는 급변사태론에 기대어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개방 촉진과 민주화로의 이행을 추동할 수 있는 대북전략이 시급하다. 이명박 정부는 급변사태론에 입각한 대북 압박에서 남북관계 복원을 통한 안정화 쪽으로 대북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릴 핵 안보 정상회의를 앞두고 남북관계 안정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개최국으로서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지도 모른다. 北 개방·민주화에 초점 맞춰야 지난해 11월 열린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의 성과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한 순간에 날아간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원칙 위주의 대북정책에서 유연성 있는 대북정책으로 방향을 수정하고 6자회담 재개를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올 하반기 6자회담을 재개하지 못하면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은 미국ㆍ중국 등 주요국 권력교체와 맞물려 장기 공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올 하반기가 남북관계와 6자회담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대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런 모습까지! 지금 북한에선 대체 무슨 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