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000억원 규모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조성돼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전국 16개 시도는 7일 서울 마포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창립식을 갖고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시도가 앞으로 10년간 매년 약 3,000억원 규모의 출연금을 조성,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상생기금은 수도권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 세입 중 35%(연간 3,000억원)를 출연해 조성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쓰인다. 기업 유치나 투자 촉진 등 지역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업에 포괄보조금 형태로 재정을 지원하거나 장기저리로 융자해주게 된다.
지원금액은 각 지자체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배분함으로써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기금 전액을 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입해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은 의결기구인 조합회의와 집행기구인 조합장으로 구성된다. 조합회의는 16개 시도의 기획관리실장과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며 조합 규약(규정)의 제ㆍ개정이나 조합장 선임 등을 심의ㆍ의결하게 된다.
이날 구성된 조합회의는 조합운영비 절감을 위해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지 않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조합 행정업무를 위탁하기로 했다. 조합업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에는 김국현 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이 선임됐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상생기금은 지자체 간 수평적 재정조정의 첫 사례"라면서 "명실공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의 상징이 되도록 발전시켜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수도권 지자체의 출연금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별 기금의 여유자금 예치금이나 조합채 발행 등을 통해 상생기금의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재정지원뿐 아니라 재정관리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