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기아사태 무원칙 맹비난/여야 “부도유예협약 전면재검토” 한목소리국회 재경위의 1일 재경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기아사태와 금융권에 대한 파장에 모아졌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당의원들의 질의는 기아사태가 정부 당국의 무원칙과 정책기조 혼선, 위기관리 능력의 부족 등에서 기인해 결국 실기를 한 것 아니냐는데 집중된 반면 여당의원들은 가급적 기아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부도유예협약의 문제점 등 우회적인 정부 공격에 나서 대조를 이루었다.
국민회의의 장재식·김민석, 신한국당의 김정수·박명환의원 등은 『기아사태는 금리와 외환 등 금융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고 통화위기를 우려하면서 『기계적인 시장원리와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무원칙한 개입을 되풀이한 정부 태도가 위기를 초래했다』고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기아그룹 부도유예조치가 하반기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어 하락세로 반전시켰을 뿐 아니라 주가급락, 환율 불안정, 실세금리 급등 등으로 금융시장에 크나큰 타격을 주었다』고 분석하고 『결국 기아사태의 장기화가 국가 신용도의 급락 등 전반적인 대외거래를 위축시켜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원길 의원(국민회의)는 『정부가 기아를 법정관리라는 미명아래 제3자인수로 몰아가고 있다』면서도 『법정관리에 돌입할 경우 가급적 이른 시일안에 자금력있는 제3자 인수를 시킨다는 계획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는 이어 『법정관리 결정이 이뤄지면 당장 종금사들은 11월에 몰려있는 1조5천억원의 지급보증에 대한 대위변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물론 김범명 의원(자민련) 등 극히 일부 의원들은 『기아의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연쇄도산과 채권단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정관리나 파산보다 부작용이 적은 화의를 통한 수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의원들은 「뜨거운 감자」인 기아사태와 관련, 기아그룹측의 화의 요청을 받아주어야한다든가 하는 적극적인 주문은 하지 않았다. 도리어 여야의원들은 난마처럼 얽혀있는 기아사태의 해법을 제시하기 보다 정부측이 주장하고 있는 법정관리의 문제점 보완 등에 더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여야의원들은 『기아사태의 출발에는 부도유예협약이라는 불공정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근원적으로 협약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명환 의원(신한국당)은 『기아문제의 미해결이 금융불안을 야기하고 실물경제의 불안정과 자산디플레이션으로 이어져 부동산과 주가폭락, 대출기피, 기업의 흑자도산이라는 복합불황이 현실화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나타내며 『궁극적으로 문민정부의 「부도」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장재식 의원(국민회의)도 『신경제계획의 3대 거시경제 목표였던 7% 성장, 3% 물가안정, 국제수지 흑자전환 중 어느 하나 제대로 달성된 것이 없다』고 혹평하고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개탄했다.<김인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