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북한 내 광물자원개발 사업은 2010년 정부의 '5ㆍ24 조치(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 제재)'에 따라 사실상 중단돼왔다. 최근 다시 사업 재개 움직임이 있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대북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다시 장기 표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지식경제부와 광물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현재 북한 광물자원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은 황해남도 연안의 정촌 흑연광산 사업이다.
총 635만톤의 흑연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촌 광산은 총 투자비 1,020만달러 가운데 절반인 510만달러를 남측이 부담했다.
남측 사업자인 광물자원공사는 2003년 남북합작법인을 설립했으며 이 광산에서 생산되는 흑연을 모두 남한으로 반입해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계약한 바 있다.
공사는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걸쳐 흑연 850톤을 반입했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2010년 이후에는 흑연 반입이 끊긴 상태다. 광물공사 관계자는 "올해 정촌 광산 생산량이 1,900톤인데 저장 능력이 없는 북한이 이미 흑연을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11월 개성에서 북측 실무자들을 만나 흑연 재반입에 관해 논의했지만 북한 상황이 급변한 만큼 당분간은 북한 정세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촌 사업 외에 추진되던 북한 내 광물개발 사업들은 대부분 경공업ㆍ지하자원 개발사업 형태로 진행돼왔다. 남측이 신발ㆍ비누 등 경공업 원자재를 차관형태로 제공하고 북측이 지하자원 및 지하자원 개발권으로 되갚는 형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함경남도 단천 지역의 검덕(아연), 룡양ㆍ대흥광산(마그네사이트) 등 3개 광산을 대상으로 2008년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쳤지만 이 역시 남북 관계 경색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 밖에 평안북도 의주 덕현에서 대부투자(융자금 투자) 형태로 진행되던 철광산 개발 사업도 사업 과정에서 북측과 이견이 발생하며 사업이 좌초됐다.
정부는 일단 북한 광물자원개발 사업이 당분간은 표류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 북한이 어떤 경제 정책을 보여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 경제가 개방으로 돌아 설 경우 남측과의 광물자원 개발 사업은 1순위로 다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1월 광물자원공사가 개최한 광물자원 선진화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광산 수는 696개(2011년 4월 기준)며 이들 광산애는 현재 42개 광물들이 묻혀 있다. 각종 광물자원의 잠재 가치는 6,98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한(318조원)의 2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특히 북한 광물 가운데 마그네사이트ㆍ인회석ㆍ갈탄 등은 남한에서는 생산이 아예 안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것들이다.
조윤호 중앙대 북한SOC학과 교수는 "북한이 본격적인 개방경제로 돌아서면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 등에 나서게 되면 북한의 도로망 사업 등을 우리가 추진하고 광물로 대가를 받아오는 시나리오 등을 유력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