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은행 간 자금 유치를 위한 역마진 경쟁이 약화된 데다 최근 카드사 정보 유출, 외상매출채권담보 사기 대출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금융당국의 현안 처리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당국이 퇴직연금의 자사원리금보장상품 운용 비율을 3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이 늦춰지고 있다.
지난해 말만 해도 당국은 4월부터 개정안을 실시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관련 작업을 진행했지만 최근에는 관련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은행들은 사실상 자사원리금보장상품 운용 비율의 하향 조정이 올 하반기로 미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계에) 너무 많은 일이 벌어지다 보니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 작업이 밀리는 분위기"라며 "빨라도 7월은 넘어서야 제도가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그간 은행들이 퇴직연금을 자사 예금으로 유인하기 위해 고금리 경쟁을 벌여왔지만 최근에는 저금리로 퇴직연금의 예금금리도 2%대에 불과해 역마진 경쟁이 없다시피 하다"며 "그러다 보니 당국도 급하지 않다고 보는 거 같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당초 당국이 계획했던 4월에 실시하지 않을 뿐 갑작스럽게 (자사원리금보장상품의 축소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며 "퇴직연금이 도매 영업이다 보니 우려했던 만큼 증권이나 보험 쪽에 파이를 많이 내줄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국은 퇴직연금의 자사원리금보장상품 편입을 지난해 4월부터 이전 70%에서 현행 50%로 축소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올해부터 아예 자사원리금보장상품의 운용을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은행의 반발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해 올 4월에는 30%, 2015년에 전면 금지토록 정했다.
당국은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퇴직연금자금을 주식·채권 등 자본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자사원리금보장상품을 축소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