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자가 2년마다 받도록 돼 있는 자동차검사가 8만6,000여명의 사상자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7,000억원 정도의 사회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정기검사를 받은 자동차 약 800만대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 26명, 부상자 8만5,782명, 차량사고 20만6,985건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교통안전공단이 한국자동차안전학회와 공동으로 국내 최초로 자동차검사의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공단은 이 수치는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5,870명의 0.4%를 차지하고 부상자 및 차량사고 감소 부문의 경우 각각 6.3%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검사시 항목별 사망사고 감소효과는 제동장치에서 9명, 타이어 등 주행장치 8명, 조향장치 및 등화장치, 기타장치에서 각각 3명의 사망자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나 제동장치 검사가 교통사고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자동차검사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 110억원, 부상자 4,450억원, 차량손실 2,350억원 등 총 6,91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자동차검사에 소요된 비용은 자동차검사수수료ㆍ대기시간ㆍ이동시간 등 연간 약 2,592억원으로 자동차검사 편익의 3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호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자동차검사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객관적 수치로 나타냄으로써 자동차검사의 중요성을 입증했다"며 "앞으로 자동차검사 효과를 연차보고서로 발표하는 등 자동차검사가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