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이 재정의 취약성 때문에 국고지원을 받으면서도 기금증식보다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만 치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 산하기관 2005년 경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일반재정에서 적자를 보전 받기 시작해 내년에는 1조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동안 후생복지사업은 늘어난 반면 기금증식사업 규모는 도리어 줄어들어 국민혈세로 공무원 복지만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경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을 개선해야 할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직원 1인당 부가가치가 급격하게 줄어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지적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히 공무원연금의 운용에 주목하는 것은 과거와는 달리 국민의 혈세로 적자를 보전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연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게 높은 급여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금증식 방안 등 적자 해소에 진력해야 할 공단이 도리어 소모성 사업인 후생복지에 급급 한다면 혈세만 축 낸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행정자치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차일피일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퇴직 공무원들의 급여 수준을 낮추는 방안 등을 포함해 하루 속히 적자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적자 누적이 눈에 보이는 각종 연기금을 내버려 두어도 될 만큼 한가하지 않다. 현재 ‘덜 받고 더 내는’ 국민연금 개선 방안도 시간만 끌 뿐 언제 입법이 이루어질지 가늠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올해를 넘겨 대통령선거가 있는 내년이 되면 국민연금 개선에 대해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표를 의식하는 여야 정치권에만 기대지 말고 각종 연기금을 통폐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적자 누적을 줄이는 개선안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혈세로 후생복지만 늘리는 공무원연금 등을 더 이상 방치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 결국에는 재정 파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