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도골프장이 올해 정식 개장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골프장 이용료를 놓고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벌인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다시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서울시가 상고 방침을 밝혀 대법원의 최종 판결 시기를 감안하면 올해 정식 개장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새 서울시장 선출로 인한 변수도 남아 있다.
10일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이윤승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시 마포구를 상대로 낸 체육시설업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서울시의 체육시설업 등록신청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와 공단 사이의 협약서 등을 볼 때 골프장은 영리 목적으로 설치ㆍ경영하는 등록체육시설에 해당하며 부지사용권은 공단 측에 있다. 골프장을 조성한 공단 측이 투자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골프장을 운영하며 이익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2월 서울시가 공단 측의 독자적 골프장 운영권을 부정하며 난지도골프장 운영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자 공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도 “골프장 운영권은 공단에 있다”며 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미 예상한 결과”라며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새 서울시장 선출도 변수다. 유력 후보인 강금실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모두 난지골프장을 가족공원화하겠다고 밝힌 상태에다 공단 측도 투자금만 돌려받으면 공원화 여부에는 개입할 처지가 아니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지골프장이 가족공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난지골프장 내주부터 인터넷예약 접수
현재 난지도 골프장은 지난 3월 27일부터 임시로 시민들에게 무료 개장한 상태다. 공단에 따르면 하루 평균 240명이 찾고 있다.
그동안 당일 선착순 예약 방식으로 골프장을 개장해왔다. 그러나 다음주부터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예약을 받는다. 공단은 월ㆍ화ㆍ수요일 이용 희망자들은 전주 금요일 현장 예약을 통해, 목ㆍ금ㆍ토요일 이용 희망자들은 전주 화요일 인터넷(www.nanji-golf.or.kr)을 통해 보다 쉽게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02)300-3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