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안행위 등 모두 모두 13개 상임위원회가 예산심사를 마친 가운데 이들 상임위에서 제기된 예산 증액금액은 총 9조6,800억원에 달했다. 상임위별로는 국토교통위원회가 정부안 대비 3조4,000억원 증액을 요청했고 복지위는 2조7,000억원, 농해수위 1조3,100억원, 환노위 7,800억원, 산업위 6,200억원, 국방위 2,500억원, 미방위 2,000억원, 안행위 1,700억원, 여가위 700억원, 법사위 400억원, 기재위 100억원 등이다.
국토위의 경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증액 요청이 대거 포함됐다.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2,100억원),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1,500억원),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1,500억원), 성남~여주 복선전철(800억원),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600억원), 지방 하천정비 사업(6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복지위는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관련 인건비 등에 210억원의 예산을 늘렸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과 노인 일자리 운영 사업 확대에도 각각 520억원, 540억원 증액을 결정했다.
안행위는 지역별 안전 및 재난관리 예산을 집중 지원, 노후 소방장비 지원액을 정부안보다 500억원 확대했고 재해위험지역 정비에도 180억원을 추가로 몰아줬다. 안심마을 사업에도 50억원을 추가 투입한 데 이어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예산은 120억원 증액됐다. 환노위는 정부안에서 삭감됐던 지방자치단체별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장 정비 사업' 지원예산으로 500억원을 완전히 부활시켰고 국방위는 국회의원 해외출장비 3억8,000만원을 증액했다.
미방위는 정부가 새누리당을 통해 '쪽지예산'을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달탐사 사업' 예산 410억8,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농해수위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을 위한 밭직불금 예산으로 약 2,600억원, 농업생산기반 정비 예산으로 2,500억원을 증액했다.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업은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삭감됐다. 국방위는 총체적 난맥상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방위 사업 예산과 관련, 부실 논란을 빚은 K-11 복합형 소총 사업과 KF-16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 예산을 각각 180억원, 630억원 줄였다. 산업위도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예산 1,000억원을 깎았다. 운영위는 애초 3.8% 인상됐던 국회의원 수당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 수정 의결했다. 복지위에서는 원격의료 이용현황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당초 9억9,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원격의료가 제도화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 먼저 반영하는 것에 대한 야당의 반대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추진계획을 밝힌 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 예산은 394억원에서 330억원으로 감액됐다. 박 대통령의 대북 구상 사업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 예산도 31억원에서 27억원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예산도 19억9,600만원에서 1억8,000만원 깎였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상임위별 증액 요구가 대폭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증액 요구의 상당 부분이 삭감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