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 축소 추진에 대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켜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기업들은 특히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으로 고전하는 상황에서 일몰이 적용되는 연구개발(R&D) 및 고용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을 일시에 종료할 경우 기업활동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의지를 꺾기보다는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조세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0.5%가 공제감면제도의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일몰 연장이 필요한 제도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30일 "글로벌 경기침체로 기업의 성장동력 확충이 절실한 시점인데 세제개편에서 기업의 R&D 투자를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또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외치면서 대기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을 인하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와 고용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대기업에 대해서만 비과세ㆍ감면을 줄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어려운 경기여건에서 그나마 대규모 투자와 고용에 나설 여력을 가진 곳은 주로 대기업"이라며 "이런 가운데 대기업에 대해서만 공제감면을 줄인다는 것이 경기회복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과세ㆍ감면을 단순히 기업규모에 따라 정하지 말고 경제 전반과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조사1본부장은 "산업별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투자가 주를 이루는 분야가 있는데 이런 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라도 비과세ㆍ감면을 유지해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기업들은 정부가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 대해서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위헌적 요소가 있는데다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 완화보다는 존폐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 고위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기업의 정상적인 내부거래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등 처음부터 잘못된 측면이 있었다"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제도 자체를 없애야지 일부만 조금 수정해 유지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규모를 따져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대폭 완화해주겠다는 것은 경차는 속도위반을 해도 봐주고 대형차는 안 봐주겠다는 것으로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