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못살리면 10년간 잠재성장률 4%대 머물것"

2000년이후 나타난 내수부문의 성장둔화가 앞으로 10년간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4.6%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우리 경제가 안정적 소비 기반을 갖추고 기업 투자심리를 회복시켜 10년간 설비투자를 연평균 5%씩만 증가시킬 경우 잠재성장률이 6%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장재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총수요를 감안한 잠재성장력 평가’에서 “외환위기 이전 8%이상을 기록했던 잠재성장률이 2000년 이후 5%대 초반으로 크게 둔화됐다”며 이 같이 진단했다. 장 연구원은 우선 2000년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것은 위환위기로 인해 소비와 투자, 수출 등 총수요가 위축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즉 97년 이전에는 총수요가 연평균 7.7% 이상씩 증가했지만 2000년 이후에는 4.5%의 증가세에 그쳤다는 것. 아울러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총 공급능력도 연평균 4%대로 둔화됐다. 이로 인해 노동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도 외환위기 이전 1.9%포인트에서 2000년 이후 0.1%포인트로 크게 낮아지면서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도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장 연구원은 “잠재성장력을 높여 6~7%대의 잠재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진한 현재의 내수경기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외환위기 이전에 총수요 확대가 잠재성장률을 높였던 것 처럼,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야 하며 이는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삼성연구소는 소비와 투자를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 가계부채와 주택버블 문제 해결 ▦ 가계의 준조세 부담 경감 ▦ 정부의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장 연구원은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개혁이 한국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에 일부 기여했지만 동시에 이후 9년간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부작용을 경험했다”며 “중장기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한 구조개혁이 투자 부진과 소비 위축 등으로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상황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