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인 정두언 의원은 11일 정부가 1만원 이하 상품 구매시 신용카드 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카드업계의 부담이 빠진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영업자ㆍ중소상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어려움을 정리한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은 카드 수수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얘기한 공생발전은 어려움을 같이 나누자는 것”이라며 “1만원 이하 카드 사용 거부를 허용하는 대안은 부담을 일반 소비자의 불편함과 세수감소로 넘기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문제는 왜 카드업계가 전혀 부담을 안지느냐는 것”이라며 “카드업계가 경영진의 연봉 삭감 등 자구책을 강구한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고, 카드업계의 부담이 빠진 정책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의도연구소는 17일 자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음식업중앙회 10만명이 18일 집회를 가질 예정이므로 사전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트위터 글을 통해 “영세업계 구성원의 어려움을 카드업계 구성원은 공유 못하는 것”이라며 “먼저 카드업계 경영진 연봉 삭감부터...”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 소속인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만원 이하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저소득층이나 학생 등의 어려움, 불편을 고려해야 한다”며 “향후 여론조사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논의를 통해 법안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