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朴 ‘국정원 셀프 개혁’ 발언 계기로 대여 공세 강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가정보원이 스스로 개혁안을 내놔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을 이슈 삼아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을 ‘국정원 셀프 개혁’으로 규정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10일 국정원 국정조사 및 국정원 개혁법안 당론 채택 등 원내활동과 국정원 개혁 운동본부(본부장 추미애) 산하 국민홍보단(단장 우상호)을 중심으로 한 대국민 서명 활동을 병행하며 정부ㆍ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원 국조가 증인 채택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추미애ㆍ우상호 의원 중심의 대국민 홍보 활동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상호 의원은 “지난 3일부터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 서명 운동에 나서고 있는데 국민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뜨겁다”며 “어쨌든 박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고,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언제까지나 눈치만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진성준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할 지 여부를 고민 중이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고, 국내 기능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죄 수사에 대한 권한과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권한도 폐지된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국내기능 폐지에는 반대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