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의 와중에 24일(한국시간) 폐막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21개국 정상들이 특별성명을 통해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낸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21개 참가국 정상들이 앞으로 1년 동안은 보호무역 장벽을 만들지 않고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을 결론짓기로 한 것 역시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최고경영자 서밋 기조연설과 정상회의 발언에서 “지금은 전대미문의 위기로 그에 걸맞은 전대미문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해 국제공조와 지역 간 협력강화를 도출한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 해결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이 자기만 살겠다고 나설 경우 파국을 면하기 어렵다. 관세ㆍ비관세장벽이 높아져 무역규모는 축소되고 세계경제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난 1930년대 대공황의 한파가 오래 계속됐던 데는 보호무역 장벽을 쌓았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점은 다 아는 사실이다.
최근 글로벌 경제난의 충격이 심화되자 러시아ㆍ인도ㆍ중국 등 일부 국가들이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서두르면서 통상마찰을 빚을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APEC 정상들의 보호주의 배격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일로 적극 실천해야 할 과제다.
문제는 이 같은 합의를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 실천에 옮기는 일이다. 국제협상은 회원국 간의 이해가 서로 엇갈림에 따라 합의와 실천에 이르는 기간이 너무 길어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자 간 쌍무 간 협상을 서둘러 상호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합의도출에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우리의 경우 새로 출범하는 미 행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요구된다. 버락 오바마 차기 대통령 당선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히 자동차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 무역의 경제적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