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빈곤층이 5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통상적으로 추계해온 빈곤층 460만명에 비해 대폭 늘어난것으로, 올해 전체 인구 4천829만4천명을 기준으로 할때 9.65명당 1명 이상꼴로 빈곤에 허덕이는 셈이다.
빈곤층 확대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함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의 부작용 등이 드러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빈곤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올해4인가족 기준 113만6천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25일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이 취약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18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등에게도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의료급여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전원과 차상위계층의 12세 미만 아동과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게 주고 있으며, 근로 무능력자에게는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되 근로능력자에게는 의료비의 15% 정도만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차상위 계층의 범위를 최저생계비의 100-120% 소득계층에서 100-130% 정도의 소득계층으로 확대, 의료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달말께 빈곤층 조사가 끝나면 빈곤층 규모에 대한 정확한통계치가 나올 것이나 중간 추계 결과 5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사가 끝나는대로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빈곤층에 대해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