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미착공사업 경전철 전환 유도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신규 건설이 전면 불허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그동안 지하철 건설 사업이 치적 우선의 정치논리와 지역논리에 따라 무분별하게 추진돼 지방 재정과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겼다"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규 건설사업의 승인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승인이 난 서울 9호선과 부산 2,3호선, 대구 1.2호선, 광주 1호선, 대전 1호선, 분당선(수서~선릉), 경원선(의정부~동두천), 중앙선(청량리~덕소)을 제외한 전국의 지하철 사업계획은 전면 보류된다.
건교부의 이 같은 방침은 6대 광역시의 지하철 부채규모가 지난해말 기준으로 9조5,673억원에 달해 자칫 지방배정의 파탄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완공단계의 지하철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초기단계 사업은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해 공기를 3~6년 연기하고 미착공 사업은 건설계획을 조정, 경량전철로 전화토록 유도키로 했다.
오철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