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이면합의 의혹 해소안되면 경인민방 허가 추천 못해”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 조창현 방송위원장


"경인 민방과 관련된 의혹들이 풀리기 전에는 허가 추천을 내줄 수가 없습니다." 지난 9월 말에 취임한 조창현(72) 방송위원장은 2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방송위 차원에서 경인 민방에 대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위원장이 언급한 의혹은 국회 국정감사에 제기된 경인방송의 이면합의 의혹, 대주주 백영학 영안모자 회장의 국가 정보 유출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5월을 개국 시점으로 잡고 있는 경인 민방의 개국 일정은 어떤 식으로라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경인 민방 문제 외에도 방송통신구조개편, 한미 FTA,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의 사업성 등 방송계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나름대로 밝혔다. 조 위원장은 특히 방통융합 추진 일정에 관해 "통합의 기본원칙은 기존의 방송위와 정보통신부가 해체되고 새로운 조직으로 창설되는 게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신분차등이 없는 1대1 통합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기능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방송위의 기본입장은 방통융합 과제들은 규제체계 정립이 선결돼야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IPTV가 방송의 영역에 속한다는 방송위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미국이 최근 한미 FTA 4차 협상에서 국내 방송시장의 개방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방송은 국가 주권과 직결되는 특별한 분야이며 방통융합 시대에 방송콘텐츠 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중요한 문화산업이기 때문에 IPTVㆍVOD 등 방송이 개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관철시키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상파 DMB 사업자의 사업성 논란에 대해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도 안된 상황에서 누적적자를 논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며 "현재 지역DMB 사업자를 선정, 지상파 DMB의 조기 전국화를 통해 가입자가 늘어나면 1차적으로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정책적 배려를 통해 지상파 DMB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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