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비전2030 민간작업단이 작성한 중장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는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 및 취업자 감소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이는 인구가 줄더라도 저성장으로 인해 취업자 역시 감소해 일자리 찾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06~2010년 0.7%, 2011~2020년 0.4% 등으로 소폭이나마 상승세가 유지된다. 하지만 2021~2030년에는 -0.3%로 취업자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2031~2040년에는 -0.7%로 감소폭이 확대된다. 전체 인구 역시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반전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2020년을 기점으로 한국 경제가 인구 감소와 취업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 이 같은 현상은 경제 체질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인구ㆍ취업자 동반 감소가 당초 예상보다 2년 정도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ㆍ비전2030 민간작업팀의 경제전망은 통계청의 지난 2000년 인구주택 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된 것이다. 당시 자료에서는 인구가 2020년을 피크로 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최근 2005년 인구주택 조사 자료를 토대로 새롭게 전망한 인구 추계는 인구 감소 시기가 종전의 2020년에서 2018년으로 2년가량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왔다.
민간작업단의 한 관계자는 “2005년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재분석하면 인구 및 취업자 동반 마이너스 시대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며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을 때 경제규모를 키워놓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