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단 연내 통합·상업차관 내년 시행연말까지 5개 국가관리공단이 통합 완료되며 대기업에 대한 국산자본재구입용 외화대출은 11월부터 허용되고 국산자본재를 구입하는 대기업에 대한 상업차관은 내년 1·4분기중 가능하게 된다. 이와함께 첨단업종 수도권입지 규제완화의 세부 시행방안, SOC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대책 등이 이달중 확정되고 11월중 낭비적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단체 중심의 음식문화 개선 운동본부가 발족된다.
정부는 23일 하오 과천청사에서 이환균 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10개경제부처 차관, 총무처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내무부 기획관리실장, 중소기업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일정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관련 법령 제·개정작업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추진일정 및 내용 4면>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4년간 공무원을 1만명이상 감축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단순기능직과 현업관서 인력의 업무실태및 인력활용 현황을 조사, 12월까지 연도별 인력감축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올 연말까지 한국수출, 서부, 중부, 동남, 서남 등 5개 국가관리공단을 해산·통합하고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해 내년초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개정해 이사회제도의 개편, 회계규정 폐지, 생산성향상 위주의 경영실적 평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공사의 턴키방식 발주 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고 인건비 예산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을 위해 공무원 수당규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최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