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강화 위한 금융지원등 실효성 없어외국 유통체인점의 무차별 진출로 주택가 영세유통업체들이 생존의 기로에 놓여있다.
28일 중소기업청과 서울시,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유통업이 전면 개방된 후 외국 체인업체들이 주택가로 급속히 확산, 미국과 일본 업체만 따져도 지난해말 기준 2백여개. 미국의 경우 10대 체인점 가운데 세븐일레븐·버거킹 등 8개업체가 상륙했다. 분야도 미용·부동산중개·청소용역·아이스크림·햄버거·치킨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
토착상점들이 외국 업체의 공세속에서 살아남는 길은 협업화와 시설현대화를 이루는 길밖에 없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은 협업화의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고 시설현대화를 위한 금융지원정책도 비현실적이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은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 동일업종에는 1개의 협동조합만을 인정해 신규 협동조합 결성을 아예 막고 있다. 서울 송파구 석촌동 「진영마트」 주인 김인선씨(57)는 『송파구를 중심으로 20여개 슈퍼 점주들이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협동조합 결성을 추진했지만 관련법 시행규칙이 가로막아 결국 실패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현행 관련법은 기존의 협동조합을 이용하라는 얘기지만 기존 협동조합은 규모만 큰 데다 감투 등을 둘러싸고 내분이 잦아 공동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32개 업종의 소규모 점포가 시설을 개선하거나 공동창고를 건립할 경우 시설비의 50%내에서 연리6·5%,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지난 96년부터 지원하고 있지만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자금 지원 목표를 1백8개점포로 잡았으나 자금지원을 받은 점포는 13개에 불과했다. 시는 올해도 지원목표를 1백개 점포로 잡았지만 지난 11월중순까지 겨우 5개점포로부터 융자신청을 접수했고 창고시설개선자금 신청은 전무한 실정이다.<오현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