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료’ 투자유치 위해 제도개선 시급

경부고속도로 너머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예정지가 보인다. 이곳에는 앞으로 30년간 5조6,000억원이 투입 돼 첨단신약,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지원 및 연구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DGFEZ)은 지난 2008년 5월 지정된 이후 각 세부지구에 대한 개발이 시작되면서 점차 외형을 갖춰가고 있고, 외투기업인 다쏘시스템이 입주를 앞두고 있는 등 투자유치 쪽에서도 일부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지식경제자유구역'을 표방하는 DGFEZ의 핵심인 교육과 의료 부문의 투자유치는 요원하기만 하다. 비현실적인 규제와 공항 등 인프라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는 탓이다. ◇기반조성 단계=DGFEZ는 대구 6개, 경북 5개 등 총 11개 지구로 구성돼 있다. 이중 테크노폴리스와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가 지난해 3월과 10월 각각 기공식을 갖고 개발을 진행중으로 이들을 포함해 현재 5개 지구가 부지조성 및 분양절차를 밟고 있다. 또 수성의료, 포항융합기술산업, 구미디지털산업 등 3개 지구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데 이어 현재 실시계획을 수립중이다. 국제문화산업, 경산학원연구지구는 아직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했다. ◇일부 투자유치 등 성과도=DGFEZ는 '글로벌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을 비전으로, 크게 4개 산업별 벨트로 개발된다. 즉 11개 지구를 크게 IT융·복합산업, 첨단수송부품·소재산업, 그린에너지산업,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벨트로 나눠 개발 및 투자유치를 진행한다는 것. 국내 경제자유구역중 후발주자인 DGFEZ에 대한 평가나 판단은 아직 이르다. 다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은 성과로 평가된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4.2㎢)에는 앞으로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지원센터, 임상시험지원센터 등 지원시설과 의료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이 들어서게 된다. 첨단의료단지와 연계해 인근 수성의료지구에는 만성질환, 재생의학, 대체의학 등과 관련된 외국병원과 임상센터, 의료관광시설 등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투자유치도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 DGFEZ가 유치한 첫 외투기업인 다쏘시스템의 연구개발(R&D) 센터는 빠르면 다음달중 국제문화산업지구(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에 문을 열 예정이다. 다쏘시스템은 3D PLM(제품수명주기관리) 솔루션 분야 시장점유율 1위인 글로벌 3D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지난 3월 다쏘시스템 연구개발센터 설립 협약식에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의 국내 진출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또 오는 8월에는 대구국제학교가 국제패션디자인지구에 개교할 예정이다. 이 학교는 외국 학교법인(리 아카데미)이 투자해서 직접 운영하는 국내 첫 국제학교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있으며 정원(580명)의 30%까지는 내국인 학생의 입학이 가능하다. 리 아카데미의 교육프로그램이 그대로 도입되고 미국 정규교사가 수업을 담당한다. . 이밖에 테크노폴리스에는 대구경북연구원(DG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분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분원, 한국기계연구원 분원, 경북대 IT융복합대학원, 계명대 지능형자동차대학원 등이 입주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일부 기관은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ㆍ의료 등 제도개선 시급=이처럼 일부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DGFEZ가 제대로 진척되기 위해서는 시급한 개선과제가 많다. 무엇보다 지식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이자 외국인 정주여건 가운데 가중 중요한 교육과 의료 분야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교육기관 설립 주체를 비영리 학교법인으로 한정하고, 외국교육기관에 결산잉여금 송금을 허용하지 않는 것, 외국병원 설립시 50% 이상 투자 비율을 강제하는 규정 등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진입도로, 내부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비 지원이 100%인 반면 경제자유구역은 50%만 지원되는 것도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사업진척을 더디게 하고 있다. DGFEZ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남권 신공항' 건설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물류 중심의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달리 DGFEZ은 지식산업과 첨단산업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어 고급인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첨단제품의 수송을 위해서는 영남 거점의 신공항 건설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국세ㆍ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이 없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경제자유구역이 외투기업 유치가 목표이긴 하지만 국내 기업의 입주 없이는 외국기업 유치가 어려운 만큼 국내 산업의 선제적 입지를 통한 외투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비스분야 투자유치 인센티브 강화 절실" 관련기사 [인터뷰] 박인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다른 경제자유구역은 교육과 의료 부문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주장하지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DGFEZ)은 주된 비즈니스 대상이기 때문에 더욱 절실합니다." 박인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사진)은 "지식산업을 키워야 하는 DGFEZ는 규제 완화를 통해 국제적인 교육ㆍ의료기관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환자와 유학생을 유치하는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청장은 "단적인 예로, 다른 나라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병원 설립시 수억달러씩 기부가 이뤄지고 땅과 건물을 그냥 제공하는데 우리는 50% 이상 외국의료법인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 옴에 따라 모든 산업정책과 법률, 제도가 제조업 위주로 돼 있다"며 "그러나 미래 주된 고용창출은 교육, 의료, 문화컨텐츠 등 지식서비스 분야에서 이뤄지는 만큼 DGFEZ는 물론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서비스업과 관련된 법ㆍ제도 개선, 투자유치 인센티브 등이 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항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박 청장은 "DGFEZ는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 공항을 통해 고급 인재가 쉽게 출입하고, 첨단제품을 수송해야 한다"며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와 의료기기 개발, 의료관광 및 진료 등을 위해서도 영남권 신공항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 및 정비와 관련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은 기본적으로 10~20년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단순히 외국인 전용공단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곳으로 만들려면 규제에서 자유롭도록 제도 및 주변여건을 마련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