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금융 개편 최종안을 마련해 해당기관에 통보한 뒤 다음주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금융의 역할 재조정과 기관 간 기능조율을 위해 정책금융개편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 지 넉달여 만에 정부안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오는 21일 TF 회의를 열어 정부안을 마지막으로 가다듬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에 따르면 대내 정책금융은 예상했던 대로 산은과 정금을 통합한다. 구체적인 통합형태는 기관 대 기관 1대1 합병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금은 대외 정책금융 업무 인력 일부를 수출입은행에 내주고 대내 정책금융이 산은으로 흡수 통합된다. 산은지주 역시 정금과 마찬가지로 산은과 합병된다. 현 금융지주 체제는 산은 민영화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인데 현정부가 민영화를 중단하고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존재의미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은지주가 보유한 자회사인 KDB대우증권∙KDB생명∙KDB인프라∙KDB자산운용 등은 정책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매각할 방침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정금을 산은지주의 계열사 형태로 편입하는 방안도 고려했다. 정금과 산은지주의 주식을 맞바꾸기만 하면 돼 통합비용이 적게 들고 인력 구조조정 시간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은지주 체제를 유지할 경우 정책금융 강화와 산은 민영화 중단이라는 취지가 퇴색될 수 있어 산은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산은지주∙정금 등 세 기관이 통합됨에 따라 기능이 겹치는 일부 인원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은지주의 경우 90여명의 직원 가운데 산은과 KDB대우증권 파견인력 50명을 제외한 40명은 지주 출범 이후 신규 채용됐다. 정금은 2009년 설립 이후 직원이 400명까지 늘어났고 산은 역시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현재 인력이 2,900명으로 450명 가까이 증가한 상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현정부가 고용을 강조하는 만큼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외정책금융은 대출 중심의 수은과 보험 위주의 무역보험공사의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무보의 중장기 보험을 떼어내 수은으로 일원화하려던 계획은 무산된 것이다. 대신 대외금융기관의 경우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조정협의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장에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무보의 단기수출보험 기능을 중장기적으로 민간 손해보험에도 개방하기로 했다. 산은과 통합하는 정금의 해외금융 기능은 수은에 이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