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페이백·핫스팟… 수그러들지 않는 불법 보조금

온라인 피해 오프라인으로 이동

치고 빠지기식 행태 매주 반복

최신 마이너스폰까지 등장

단속보다 근본 해결책 절실

한 시민이 10일 다양한 이벤트 현수막이 내걸린 서울 시내의 스마트폰 대리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이호재기자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이 '핫스팟' 타임이나 '페이백' 등의 형태로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보다 현실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통사 본사의 돌발 핫스팟 타임으로 지난 주말 보조금이 무려 대당120만원까지 풀렸다. 최신'마이너스 폰'이 등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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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경제신문이 서울 신촌과 용산 일대 스마트폰 직영점·대리점 등을 취재한 결과 '핫스팟'과 '페이백' 등이 만연돼 있었다. 핫스팟 타임은 본사에서 특정일 특정시간에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직영점과 대리점 등에 긴급 공지하는 것이다. 판매 시간은 통상 2~3시간 정도로 2~3주에 한 번씩 이뤄진다. 물론 보조금 전쟁이 촉발되는 주말에는 어김없이 발동된다. A이통사 직영점 직원은 "단속은 언제나 있었지만 보조금도 매번 방법을 바꿔가며 지원되고 있다"며 "지난 주말 갤럭시 S4 LTE-A 등에 최대 120만원이 나간 것을 보면 알지 않느냐"고 말했다. B이통사 직원은 "핫 스팟 타임은 본사에서 당일 긴급 공지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며 "일부 알고 찾아오는 고객에 한해 전화번호를 받아뒀다가 따로 연락한다"고 했다. 판매점과 고객간 일대일로 이뤄지는 핫 스팟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속과 폰파라치(휴대전화 파파라치) 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지난 8일 일부 매장에서 이뤄진 마이너스폰 갤럭시S4 LTE-A의 경우 출고가가 95만4,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단말기 할부원금 전액에다 추가로 24만 6,000원의 현금을 더 지원하는 방식으로 판매됐다. 또 7일 번호이동건수도 3만9,175건(알뜰폰 제외)으로 방통위 시장 과열 기준인 2만4,000건보다 무려 1만5,000건 이상 많았다

페이백 등의 편법 보조금 지급도 여전히 기승이다. 서류상으로 보조금 한도까지만 지원하고 차액을 일정 기간 후에 고객 계좌로 송금해 주는 페이백과 사용 중인 스마트폰의 잔여할부금 대납 행위는 이미 고전이 된 지오래다. 평일에 가입 신청을 받아두고 보조금을 푸는 주말에 처리하는 방식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불법 판촉의 무대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동 중이다. 방통위가 온라인 단속 강화 방침을 밝힌 데다 폰파라치까지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통사와 현장 판매자들은 단속과 신고를 피하기 위해 최근 방문 고객 대상 판매에 다시 집중하고 있다. 가입자 신상 파악이 용이한 탓에 단속과 신고를 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매주 반복되는 치고 빠지기식 행태에 따른 시장 과열을 막을 수 없다"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단속만 고집하기보다 시장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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