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시프트ㆍShift)의 재당첨 금지를 위한 규칙 개정작업이 늦어지면서 서울시의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당초 오는 8월 말부터 적용할 예정인 시프트 재당첨 금지를 위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일러야 9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관련 규칙 개정 작업에 착수도 하지 못한 상태”라며 “법제처 심의 기간과 입법 예고 기간 등을 감안할 때 8월 말까지 규칙 개정 작업을 마무리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8월 공급 예정인 1,159가구 규모의 시프트 공급 일정 자체를 연기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당초 8월 공급분에는 재당첨 금지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국토부의 규칙 개정 작업이 늦어지고 있어 당초 일정대로 공급할지, 공급일정 자체를 연기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8월 공급 예정인 시프트 물량은 장지지구와 은평뉴타운 등을 합해 전체 1,159가구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