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공동선언] 연말 대선 어떤영향 미칠까
평화이슈 부상땐 범여 추격엔진 점화대북화해 공약 많은 이해찬등 "유리한 입장"통일무드 본격화땐 이명박 주도권 잃을수도일부선 "국민반응 차분… 파급효과 미미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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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4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등의 호재성 합의를 이끌어냄에 따라 대선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경제 회복이라는 이슈를 내세워 50%가 넘는 지지율을 얻으며 대권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 문제가 갖는 정치적 민감성을 감안할 때 상황에 따라 대선 주요 이슈가 경제 문제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경협, 나아가 통일문제로 옮겨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정상회담 이슈는 보수층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한나라당과 이 후보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통일 이슈 부상할까=이번 회담에서 서해특별지대 설치와 백두산 직항로 설치 등이 거론됐을 뿐 아니라 후속 조치로 총리급 회담과 종전선언 등을 언급하고 있어 통일 무드가 무르익을 수 있다.
이 경우 지금까지 경제 이슈 중심으로 1위를 달려 온 이 후보가 일정 부분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도 1년 이상 이런 상황을 예상, 대책 마련에 주력해왔지만 정형근 의원의 대북기조 수정안이 당론 추인을 얻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남북경협과 관련한 합의는 이 후보의 대북공약인 '비핵개방 3,000 구상'과 일맥상통한다"면서 "북핵 폐기가 없는 종전선언은 자제돼야 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반면 대북 화해정책을 내세운 범여권 후보들은 정국을 흔들 수 있는 동력은 간접적으로 확보한 셈이 됐다. 특히 대통합신당의 이해찬 후보는 임진강ㆍ한강 평화공동수역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일부 정책이 이번 회담 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어 경선에서 다소 유리해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통일 이슈 및 구체적 정책에 대한 찬반이 보수와 진보층을 가르면서 대선 판도를 뒤흔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레임덕 없는 대통령=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지율이 치솟고 있다. 일부 조사에서는 30%를 돌파했다. 때문에 역대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일차적으로 반(反)노무현 전선의 약화 가능성을 의미한다. 특히 이명박 후보는 경선 직후부터 "노무현 정권으로는 안된다.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의 싸움"이라며 '정권 교체'를 전면에 내세워 일방적 지지를 받아왔다. 하지만 정상회담 이슈로 '정권 교체' 약발이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범여권에서 '평화정권 연장이냐, 반통일세력 집권이냐'를 이슈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선기간 노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영향력은 안개 속=국민적 시선은 어느 때보다 차분하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대선의 파급력을 속단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신당 경선이 불법ㆍ과열조짐을 보이면서 파행을 겪고 있어 '정상회담 효과'가 범여권 후보로 직결될지 미지수다.
또 어려운 서민경제 상황을 볼 때 경제 이슈가 여전히 유효할 것이란 시각과 통일 이슈가 부각되더라도 국민적 인식 변화에 따라 지금까지처럼 범여권에 무조건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홍재원기자 jwhong@sed.co.kr
입력시간 : 2007/10/04 1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