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서울시의회 강희용 의원이 서울시 산하 공기업 경영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선 4기인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SH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등 5대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액수는 2,697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서울메트로가 4년간 임원에게 2억4,600만원, 직원에게 1,288억3,300만원의 성과급을 줬다. 도시철도공사는 임원에 3억6,100만원, 직원에게 1,047억원을 지급했다.
서울시 산하 기관 가운데 부채 규모가 가장 큰 SH공사도 임원에게 2억9,600만원, 직원에게 112억9,90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와 시설관리공단도 임직원들에게 각각 56억8,600만원, 183억5,700만원을 나눠줬다.
같은 기간 이들 5개 기관의 부채는 12조5,000여억원에서 20조3,900여억원으로 65% 가량 늘었으며, 매년 적게는 900억원대에서 많게는 4,000억원대의 적자를 내고 있다.
서울시 공기업이 재정상태와 관계없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공기업경영평가에서 부여받은 등급(우수·보통·미흡)을 기준으로 성과급 규모를 정하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장은 등급별 지급률 상한 내에서 성과급 규모를 정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5개 기관중 서울메트로만 ‘보통’ 등급을 부여 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우수’판정을 받았다.
강 의원은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일정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십조원 대의 부채에 허덕이는 서울시 공기업에 대해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성과급은 경영수지외에 고객만족도, 공공서비스, 경영혁신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며 “글로벌 경제위기가 시작된 2008년 이후에는 성과급 지급률을 행안부 기준(750%)보다 하향 조정했으며, 지난해에는 공기업 사장 연봉을 동결했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공기업 부실 경영과 성과급 지급 문제를 향후 서울시 행정검사 등을 통해 면밀히 조사한 뒤 시의회 차원의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