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조사보고서 분석미국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대폭적인 금리인하와 함께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미국의 경기회복과 재정의 역할'이라는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6월 대규모 조세감면을 실시한데 이어 9ㆍ11 테러사건 이후 긴급복구자금 집행하는 등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감세 및 재정지출 규모는 1,288억달러였으며, 올해도 1,16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재정에서 넘어온 테러복구비 등을 포함할 경우 올해 감세 및 재정지출규모는 1,340억달러로 미국의 GDP 성장률을 0.7%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됐다.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1,000억달러의 세금감면으로 GDP성장률이 0.5%포인트 가량 올라 갈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미국경제는 설비투자확대 불투명, 유가급등,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불확실성이 많지만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부시 행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지난 98년부터 흑자기조를 유지해 온 미국의 재정수지는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문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