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 분배 병행"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경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주장하는 경제개혁의 핵심은 '시장질서의 확립과 신산업정책'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것이다.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해 무분별한 경제규제는 대폭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되 경쟁의 룰은 엄격히 적용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의 기반이 되는 '신산업정책'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부가가치 IT 중점품목을 전략상품화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재벌개혁을 강조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조기 시행 ▦상속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전환 ▦출자총액제한제와 상호출자ㆍ상호지급보증 금지제도 유지 ▦사외이사제도 개선 ▦금융의 자율성 책임성 강화 ▦행정규제 폐지 등을 내걸고 있다.
노 후보는 "시장은 자유롭고 공정해야 하며 기업경영은 합리적이고 투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재벌개혁과 관련, "투명한 기업과 공정한 시장은 우리가 이뤄야 할 과제이며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관건"이라면서 "재벌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한다.
이와 함께 "관치경제의 잔재로 남아있는 규제, 내용이 애매한 각종 조항, 근거가 희박한 준조세 등을 과감히 폐지하되 환경,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규제, 독과점 관리, 회계와 경영내용 공시, 투자자와 소비자ㆍ소액주주 보호제 등은 정부가 앞장서 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노 후보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재벌정책의 선진화ㆍ효율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확충, 동북아 물류의 중심국으로 자리잡게 되면 매년 7%의 고성장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다고 자부한다.
노 후보는 경제개혁에는 성장의 안정적 기반마련을 위한 분배구조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빈부격차 해소책으로 자산재분배 정책을 통해 종업원지주제ㆍ집단적 성과급제를 확대하고 종합토지세 과표를 현실화해 매년 3~5%포인트씩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앞으로 5년간 정보통신산업의 집중육성, 사회적 일자리 창출, 해외 프론티어 지원 등을 통해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완전고용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