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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정 구상' 종착역은 개헌론?
입력2005.09.01 17:28:48
수정
2005.09.01 17:28:48
盧대통령 "임기단축" 발언이후 靑은 개헌론 확산 경계속<BR>정치권, 정계개편·거국내각구상등 다양한 시나리오 제기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1일 오후 방문한 이병완 비서실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실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노무현 대통령의 회담 제의를 수락했다./오대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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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정 구상' 종착역은 개헌론?
盧대통령 "임기단축" 발언이후 靑은 개헌론 확산 경계속정치권, 정계개편·거국내각구상등 다양한 시나리오 제기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1일 오후 방문한 이병완 비서실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실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노무현 대통령의 회담 제의를 수락했다./오대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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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개헌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진원지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른바 '대화정치'.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하면서 '내각제 수준의 권력을 내놓겠다'로 출발, '권력을 통째로 내놓겠다'더니 급기야 '2선후퇴 내지 임기단축' 발언까지 수위를 계속 높이면서 한나라당을 압박해왔다. 이에 한나라당은 무대응이 상책이라며 애써 대연정 제안을 무시해왔다.
관심의 초점은 노 대통령의 다음 행보. 과연 '필생의 과제'라고 하는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구상한 대연정과 관련한 또 다른 제안이 무엇일까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중앙언론사 논설ㆍ해설위원단과 간담회에서 "(대연정이) 실천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략이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고 또 다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대연정 구상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새로운 카드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 셈이다.
특히 노 대통령은 정치개혁을 위한 하나의 대안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이 같은 자리에서 "다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임기가 같아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한 점 역시 '2선후퇴ㆍ임기단축론'이 개헌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청와대는 개헌론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1일 "노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한 어떤 지시도 내린 적이 없다"면서 "개헌 쪽으로 몰고 가지 말라"고 말했다. 대연정 제안의 진실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정치권에서는 대연정과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등장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탈당과 정계개편에서부터 거국내각 구성, 선거법 개정 및 개헌에 이르기까지 구구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심(盧心)이 대체로 프랑스와 같은 이원집정부제식 개헌에 있다는 해석도 있다.
그렇다고 정국의 흐름이 개헌 쪽으로만 쏠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 모두가 개헌 공론화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노 대통령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시작으로 다른 야당 대표와도 순차회동을 가지며 '대화정치'를 통한 정국의 주도권을 계속 주도할 전망이다.
입력시간 : 2005/09/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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