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노동개혁, 정기국회내 매듭짓겠다"

새누리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혁에 무한한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특위는 통상임금 규정 및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또 정년을 보장하되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내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강제되는데 지금처럼 근무연수가 많으면 임금이 오르는 임금구조를 가지고는 충격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면서 "임금피크제가 새로운 문화로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위는 노사정위원회 재개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노사정위와 별도로 (국회에서 정치권과 노동계가 참여해 논의하는) 대타협기구를 만드는 일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며 "다음달 초에는 노사정위가 활동을 재개해 9월 안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정부 측 입장만 대변해 노동개혁을 추진한다며 반발했다.

이언주 새정연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과 여당은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에 초점을 맞춘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돈벌이에만 몰두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등 강도 높은 고용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새정연은 당내 노동개혁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체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