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등으로 개편되고 있는 현행 공공 공사 입찰제도가 오히려 건설업계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건설업계 대표자들의 지적이 나왔다.
28일 건설 관련 주요인사들의 모임인 건설산업비전포럼이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을 초청한 5차 정기모임에서 류철호 대우건설 부사장 등 업계인사들은 “현행 건설관련 입찰 제도 전반이 기업간 가격경쟁 부문에만 편중, 오히려 건설기업들의 기술력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가 낙찰제도를 기존의 1,000억원 이상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대상 공사에서 500억원 이상 공사로까지 확대 적용하게 되면 원가부담을 줄여야 하는 건설업체들로선 기술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 류철호 대우건설 부사장은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은 업계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건설산업 자체를 붕괴 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기업경쟁력은 덤핑경쟁이 아닌 기술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기술개발을 게을리 하는 기업들이 도태될 수 있도록 PQ제도상의 기술평가방식과 건설업 면허요건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영회 대한기술사회장은 “종합건설업체 명판을 내걸고 있는 기업 중 상당수가 기술사 한명 없이 기사 수준의 인력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기업의 기술인력에 대한 투자가 없다 보니 이공계 기피현상도 늘어 국가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PQ제도의 경우 기술관련 특허 1건 당 1점을 배점하는 현행 방식은 기업이 특허 2건만 갖고 있어도 만점을 받게 돼 더 이상 기술개발을 하지 않아도 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게 참석자들의 의견이다. 이렇다 보니 도급순위 20위권 내 업체들도 연간 특허개발 건수가 평균 10여건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
이에 대해 최종찬 건교부 장관은 “그 동안 건설관련 담합과 로비 등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아 가장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가격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찰제도를 개편할 수밖에 없었다”며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업계의 신뢰회복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