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리더, 새로운 대한민국] '소통의 리더십' 발휘 필요
'쪼개진 대한민국' 통합이 선진화 첫 걸음중산층 육성·균형발전으로 이념·지역갈등 풀어야언론과 불화 해소·소통 제도적 장치 마련도 절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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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내세우는 2008년 신발전체제를 통한 대한민국 선진화의 핵심전략은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이다. 이중 국민통합은 선진화로 명명되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 국민 화합은 미래의 기초=이 당선자 측 입장에서 국민통합은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할 시대정신이자 국가과제다.
이 당선자가 20일 기자 간담회에서 화합에 대해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며 변화는 우리 산소”라고 규정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지난 반세기 만에 이룬 우리 경제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빈부 간, 지역 간, 노사 간, 좌우 이념세력 간 분열과 갈등이 과도하게 팽창했으며, 특히 이는 대한민국의 도약을 저해하고 우리의 정신과 문화를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가 대선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떻게 미래를 말하고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누차 말한 것도 정치투신과 대권도전 과정에서 느낀 우리 사회의 분열상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는 이 때문에 선진화라는 국정목표와 세계 7대 강국 진입을 위해 무엇보다 국민화합과 대통합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선언한 것이다.
◆ 벽을 허물어 긍정적 에너지를 확산시켜라=이 당선자는 후보시절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특별위원회 등 양대특위를 발족시켰다.
특히 그가 그토록 혐오하는 여의도식 정치를 탈피하고 국민통합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 통합의 기본정신이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의 실패가 많은 참고가 됐다. 섣부른 좌파이념과 국정운영의 무능으로 사회 각 분야의 갈등을 유발한 만큼 틈을 메우고 봉합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나라당 국민통합특위는 앞으로 사회 각 분야의 갈등을 조정ㆍ관리ㆍ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분야 못지않게 갈등조정전담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전담 비서관을 두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선자 측은 2008년 신발전체제에서 국민ㆍ사회 통합의 주요 주체는 중산층이므로 이들의 긍정적 에너지를 사회 전체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특히 국민통합을 위해 시민단체(NGO)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동안 정부의 재정지원정책에만 의존해온 시스템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 지역ㆍ이념 갈등을 넘어야=이번 대선 결과 과거 대선에 비해 지역대립구조가 상당히 옅어졌지만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영남지역은 한나라당의 텃밭으로, 호남지역은 대통합신당 등 여권의 텃밭으로 남았다.
결국 대선 결과로만 볼 때 우리 사회의 지역화합은 요원하다. 지역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는 지역균형발전 문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과거의 균형발전이 ‘수도권 성장억제가 곧 지방발전’이라는 도식에 근거했다면 앞으로의 균형발전은 양측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여기다 지역갈등의 요소를 정치ㆍ제도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세분화해 보다 섬세한 접근과 해결이 필요하다.
이념갈등에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 전반이 탈이념화하고 있음에도 정치 등 우리 사회의 상부구조는 진보니 보수니 하는 이념과잉에 처해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차기 정부의 노선으로 내세운 ‘실용노선’의 내용을 좌우 균형되게 채워나갈 필요가 있다.
◆ 정부ㆍ언론 갈등 해결이 시급하다=참여정부 실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언론과의 불화’라는 지적이 있다.
특히 정권 말 벌어진 정부 부처 기자실 폐쇄와 통폐합 등 이른바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은 이 같은 갈등이 최정점에 달했음을 보여줬다.
이 당선자는 그동안 언론과 크게 불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참여정부를 인수인계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 쓰지 않으면 참여정부식의 언론관이 고착될 우려가 있다.
정권인수 과정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자유는 건강한 소통을 이루는 정부의 초석이다.
◆ 소통을 제도화해야=전문가들은 참여정부의 실패를 소통의 실패라고 봤다. 결국 정부기능은 갈등의 조정과 통합을 근본으로 하나 소통에 실패함으로써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이 당선자 측에 “먼저 선거로 찢어진 국민을 하나로 묶는 대통합 선언이 시급한 과제”라며 “반대 정파가 발목을 잡으면 새 정부는 추동력을 발휘할 수 없다. 자신을 반대한 유권자 또한 대한민국호의 동승자다. 그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 지향하는 미래를 함께 바라보게 해야 한다”고 국민통합을 요구했다.
임혁백 고려대 정치학과 교수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교훈 삼아 소통을 제도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며 특히 대선에 패배한 상대당과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7/12/20 1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