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꼭 막겠다"

사공일(왼쪽)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과 윤진식 부위원장이 지난29일 서울 삼청동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조직 개편 원칙 등을 설명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부동산 투기 꼭 막겠다" 사공일 인수위 경쟁력강화특위장 기자 간담"이익집단 조정기능 강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복원"7%성장 첫해엔 힘들지만 임기 평균으론 달성 자신"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사공일(왼쪽)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과 윤진식 부위원장이 지난29일 서울 삼청동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조직 개편 원칙 등을 설명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사공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새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 값이 뛰는 것에 대해서는 각 부처와 협조해서 막을 것"이라며 "투기로 인한 부동산시장 불안은 경제 살리기에 큰 걸림돌이 되는 만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또 "현재 우리의 경제정책은 기획ㆍ조정 기능이 너무 약한 만큼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각 이익집단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무너진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복원할 뜻을 밝혔다. 사공 위원장은 그러나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747' 공약을 통해 화려하게 내세웠던 7% 성장이 취임 첫해에는 힘들다는 점을 인정했다. 사공 위원장은 30일 삼청동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부동산, 모든 수단 동원해 투기 막겠다=사공 위원장은 우선 차기 정부의 규제완화 분위기에 편승해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들썩거리기 시작한 부동산시장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경제정책 구사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규정했다. 투기가 일어날 경우 규제완화 자체가 힘들어지며 이 경우 여타 부분에까지 부작용이 확산돼 성장 전체에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현재의 가격 상승 분위기를 놓아둘 경우 차기 정부 출범 전부터 경제 운용에 큰 부담이 된다고 판단했다. 최근 인수위 측에서 주택대출규제 등 금융 부문의 규제에 대해서는 섣불리 풀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공 위원장은 부동산정책의 큰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수요억제를 통해 부동산을 안정시키려 했던 정책은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새 정부가 할 일은 공급을 늘림으로써 집값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억제보다 공급 확대를 우선시하겠다는 뜻이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복원=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사공 위원장은 "목수가 연장을 챙기는 것처럼 집을 짓기 전 연장이 제대로 돼 있는지 툴링(tooling)을 하는 작업"이라며 "국정 방향에 맞춰나가기 위해 조직을 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가 지휘하는 경쟁력강화특위는 취임 이후에도 존속하는 기구가 될 전망이다. 그는 "미국 등 해외에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를 두는 사례가 많다"며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차기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은 기획ㆍ조정 기능의 강화로 요약했다. 그는 "현재 우리 경제정책이 기획ㆍ조정 기능이 너무 약한 만큼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각 이익집단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중심으로 정책 결정이 이뤄지면서 정작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할 부총리의 위상이 추락했다고 보고 이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재경부의 경제정책 조정 기능과 예산처의 예산편성 기능을 합쳐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경제정책의 총괄 기능을 하도록 하겠다는 방침과 연결되는 대목이다. 사공 위원장은 또 최근 당선자가 강조한 것처럼 정부부처 개편이 단순히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을 뜻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작은 정부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숫자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인가를 따져서 기능별로 재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7% 성장 당장은 안 돼도 결국 해낸다=사공 위원장은 "매해 7% 성장이 아니라 임기 내 평균 7%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중국 경기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라 국내경기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인데 현실적인 경기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빠르게 공약을 접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그는 다만 임기 평균 7% 성장률은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는 의지는 재차 강조했다. 사공 위원장은 "7% 성장의 핵심인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되기 위해선 자금ㆍ금리ㆍ세율 등 경제적인 부분 외에도 안보, 정치, 정책 일관성, 규제 완화, 준법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인당 소득 2만달러 시대에 옛날 정부 주도의 고도성장정책을 말한다고 비판하는 전문가도 많다"며 "그러나 성장잠재력은 노동력ㆍ자본ㆍ생산성 등 3개 요인이 결정하는데 노동력 투입이 줄어들어도 기업친화적 여건을 만들어 투자가 늘고 효율성이 높아지면 경제성장률을 7%까지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득 4만5,000달러인 미국이 경기둔화를 보이면서도 5% 성장을 달성한 것은 상당한 구조조정 노력을 통해 생산성을 높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입력시간 : 2007/12/30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