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보험 2차 구조조정 안팎 -금감위가 5일 발표한 「생명보험사 2차 구조조정 방안」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대한·국민생명과 나머지 5개사 별도 처리 부실사 지정 유보 5대재벌의 참여 허용 등 완전경쟁방식 도입 등이다.
이는 구조조정이 정부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때문에 누가 어떤 회사를 인수할 수 있을지도 자기 돈을 얼마나 많이 내는가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보험사 구조조정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정부는 2차 구조조정이 끝난 후 새로 발생하는 부실보험사 처리는 전적으로 시장원리에 맡긴다는 방침으로 이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 29개인 생보사가 20개사 정도로 정리된다는게 정부의 전망이다. 궁극적으로는 15~20개 우량생보사만 살아남아 내실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조조정 완성판인 동시에 미래비전을 담고 있는 이번 금감위 방안은 공적자금투입 최소화라는 풀기 어려운 원칙아래 전체적으로는 균형있게 짜여졌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한생명 매각= 정부가 파악한 대한생명의 자산부족액은 2조5,000억원 규모. 인수에는 이 정도 자금이 든다는 얘기다. 정부는 일단 미국 메트로폴리탄사의 기득권을 인정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지원 없는 인수」라는 단서를 달았다. 메트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경쟁입찰로 들어간다. 이달초부터 당장 국내외 인수희망자를 개별 접촉할 방침이다.
◇국민생명 처리= 당초 일괄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 뉴욕생명측과 인수협상이 진전되고 있기 때문. 부실사로 지정됐던 6개사중 내용이 가장 좋다는 점도 별도 처리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뉴욕측과 개별 인수가 어려울 경우 다른 원매자에게 매각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해외투자자들의 국민생명에 관심이 높아 빠른 시일안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금감위는 「신속한 매각」이라는 선례가 전체 구조조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실사 지정 유보= 대한·국민을 제외한 5개사에 대한 부실사 지정이 일단 유보된 명분은 성급한 지정으로 회사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 그러나 여기에는 정치적인 배려가 다소 깔려 있다.
5개사중 한덕·두원·조선 등 3개사의 영업 본거지가 각각 부산·경남, 대구여서 자칫 지역감정을 건드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5대재벌 참여 허용= 일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문호는 열렸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특히 5대재벌 신규참가의 경우 2개 부실사 동시 인수 원칙이 살아 있어 운신의 폭이 좁다.
가령 현대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하고 싶다면 그룹과 특수관계인 한국생명과 대한생명을 동시에 인수하되 공적자금 지원도 없다는 것이다. LG의 경우도 마찬가지.
때문에 재벌계열 대형생보사 탄생은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방침대로라면 5대재벌이 욕심내는 대한생명과 부실사 1곳을 인수하는데 2조8,000억~3조3,000억원이라는 자금이 소요된다. 재벌그룹들이 대한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라도 부실사 2개 인수에는 5,000억~1조3,000억원이 들어간다.
그룹전체의 상호지보 해소는 물론 부채비율 하향조정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재벌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지는지는 의문이다. 현대와 LG가 생보사 진출 포기를 검토중이라는 설에 설득력을 주는 대목이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대우·SK 등 이미 생보사를 소유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해서도 부실사 인수를 허용한다는게 정부 방침. 대한생명도 인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부실사 2개 인수라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조조정이라는 비상상황에서 똑같은 5대 재벌인데도 신규진입에 대해서만 불리한 조항을 적용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권홍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