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이행해야 할 초기단계 조치로 핵 시설의 가동중단이나 동결(freeze)이 아닌 '폐쇄(shut down)’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만큼 북한의 핵 폐기 의지를 확인하려면 좀더 진전된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회담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28일, “가동중단이나 동결은 일단 스위치를 껐다가 다시 꽂으면 재가동되지만 폐쇄는 그보다 훨씬 나아간 개념”이라며 “단순 동결이 아닌 재가동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겠다는 게 북한을 제외한 나라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핵 없이 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려면 가급적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데 핵 시설을 봉인하던지, 핵 시설에 북한 측의 접근을 통제하는 폐쇄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쇄 대상은 그동안 알려진 영변 5MW 원자로뿐 아니라 핵 연료봉 공장과 방사화학 실험실, 건설 중인 50MW 원자로 및 200MW 원자로 등 5개 시설을 기본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복수의 정부 및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이에 따라 차기 회담에서 북한이 핵 시설 ‘폐쇄’에 합의하고 핵 폐기 이행을 위한 시간표가 담긴 ‘로드맵’에 합의할 경우 핵 폐기 작업이 빠른 속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소식통은 “베를린 북ㆍ미회동에서 북한 측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만큼 차기 6자회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등 다른 현안이 있어 협상 전망은 여전히 알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