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없이 경쟁력 향상이나 서민생활안정을 기대할 수 없는데도 연초부터 물가불안이 고조되고 있다.휘발유가격 인상을 신호로 각종 요금과 가격상승이 봇물을 이뤄 정부의 안정정책이 초반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물가상승품목이 광범위하고 올라도 심상치않게 오르고 있다. 휘발유값의 대폭인상에 이어 등유·경유가 올랐다.
기름값 상승은 각종 공산품가격과 교통요금에 영향을 미친다. 시외버스 고속버스 택시요금과 지하철요금이 인상대기중이고 멀지않아 각종 공산품가격도 들먹이게 될 것이다. 시멘트가격은 이미 기습인상됐다. 시멘트가격인상은 또 건축비상승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사립대 등록금이 두자리 숫자로 오른것을 비롯해서 병원진찰료 입원료 유아시설보육료등 공공요금도 상승했다.
이 판에 개인서비스 요금이라고 가만히 있을리 없다. 목욕·이발료가 오르고 호텔 여관숙박료가 뛰었다. 더욱 심상치 않은 것은 부동산 가격이다. 아파트 가격이 이미 뜀박질을 시작해 부동산가격은 10년 주기설까지 겹쳐 이제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상황에 와 있다.
과거 고물가시대의 패턴과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 연말 물가억제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공공요금인상을 자제하고 행정력을 동원, 억지로 눌러서 상승폭을 낮추고, 그 반동으로 연초 물가가 급격히 뛰는 양상을 보여왔던 것이다.
연초만 오르고 차츰 안정될 것이냐하면 올해는 그럴 사정도 아니다. 연초부터 파업변수가 추가되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공급부족에 의한 가격상승 가능성이 없지않다.
대선도 악재다. 대선을 전후한 행정공백, 통화팽창, 선심경쟁 등 물가관리에 틈이 생기거나 관리능력의 상실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 원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동향도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심리적인 요인까지 가세하면 물가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흘러 정부의 안정정책은 겉돌게 된다.
물가안정은 올해 국제수지개선과 함께 정책의 핵심과제다. 물가안정이 중요한 이유는 경쟁력강화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경쟁력약화 요인으로 꼽히는 고비용구조의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의 해소는 물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물가가 안정되어야 임금을 낮출 수 있고 금리도 안정되며 부동산이 뛰지 않는다.
정부는 지금 번지고 있는 물가불안에 경각심을 갖고 물가관리에 빈틈을 보여서는 않된다. 정치논리를 차단할 수 있는 용단을 보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