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AIDSㆍ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군 복무를 해온 것으로 밝혀지는 등 관리대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9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군대 내 성추행 및 폭력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99년 5월 국립보건원으로부터 에이즈 미결정 판정을 받은 김모(23)씨가 2001년 3월 육군에 입대해 만기전역하고 99년 12월 미결정 판정을 받은 손모(20)씨도 올 4월 육군에 입대, 현재 복무중인 것으로 밝혀지는 등 유사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이밖에도 96년 3월 미결정 판정을 받은 신모(49)씨가 현역 중령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례, 98년 2월 미결정 판정을 받은 안모(22)씨가 공군에 입대해 지난해 11월 만기전역한 사례, 지난 97년 8월 미결정 판정을 받은 서모(23)씨가 2000년 5월 입대해 지난해 7월 만기제대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심 의원은 “올 6월까지 국립보건원에서 미결정 판정을 한 34건 중 56%인 19건이 결국 에이즈 양성(감염) 환자로 최종 판정됐다”며 “미결정 판정자의 양성 판정비율이 이렇게 높은 데도 군은 입대자의 에이즈 감염 가능성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