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前총리 '입' 겨냥한 現총리

김황식(왼쪽) 국무총리가 28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행해진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동반성장위원장인 정운찬 전 총리의 '협력사 이익공유제' 언급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김황식 국무총리가 동반성장위원장 자격으로 최근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사와 나누는 '협력사 이익공유제'를 제안해 이념논쟁을 촉발한 정운찬 전 총리를 비판했다. 김 총리는 28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익공유제가 양극화 해소의 출발"이라는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이익공유제는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김 총리는 "이익공유제는 아직 내용이 심도 있게 검토된 것이 아니고 혹시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할 문제"라면서 "시장원리와의 조화, 실행상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현 총리가 직전 총리가 주장한 이익공유제를 비판하고 나서는 등 정부 내에서도 대중소기업 상생과 양극화 해소 관련 정책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 전 총리는 지난 23일 동반성장지수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대기업 이익 중 일정 부분을 협력업체와 분배하는 '협력사 성과공유제(profit sharing)'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익공유제를 놓고 한나라당 내에서는 이념대결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리를 지내신 분이 동반성장위를 맡아 대기업 이익을 중소기업에 할당하자는 급진좌파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정 전 총리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다만 "대기업이 수출과 성장을 통해 1년에 수조 원을 남기는데 중소기업의 이익구조는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며 "이익의 몇 %를 중소기업에 돌려주자는 급진좌파적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공정한 룰은 따라야 한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이는 그가 위원장인 서민정책특위에서 주장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납품단가협의권 부여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상임 부위원장을 지낸 김성태 의원은 반대로 홍 최고위원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로 뒤늦게나마 우리 사회도 이익공유제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할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의 친서민 행보에도 부합하는 정책"이라며 "양극화를 해소해 저소득 계층의 복지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열린 복지정책이 동반성장론이라면 그 첫 번째 출발은 이익공유제가 돼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