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넘어선 진화·개혁" 강조

이명박(오른쪽)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등 비서진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나가겠다" 고 밝히고 있다. /손용석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의 방안을 제시했다.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를 ‘비상경제정부’ 체체로 전환하고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위기극복 동참을 간곡히 호소했다. 또 단순한 위기극복 차원을 넘어 ‘위기가 곧 기회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개혁작업을 가속화해 선진일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한 해로 만들어가겠다는 것이 이번 연설의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해를 넘겨가며 방송법 등 핵심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대치하고 있는 여야정치권에 대해 “이제 국회만 도와주면 경제 살리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다”며 우회적으로 결단을 촉구했다. ◇경제위기극복에 ‘올인’=이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국정운영방안은 크게 경제위기극복과 민생ㆍ개혁ㆍ미래 네가지 핵심 키워드로 이뤄졌다.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연설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너와 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총력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 “어느 나라도,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을 못했던 것처럼 이 위기가 언제 끝날 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현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했다. 이어 “세계 모두가 통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며 구조조정을 단행해 시장의 불씨를 다시 살린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희망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긍정적 전망이 현실화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체제에 대해 “매일매일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는 데 1분1초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저부터 팔 걷고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비장한 각오를 내비쳤다. 이처럼 신년 국정연설의 절반 이상을 할애하며 경제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경제를 제때 회복시키지 못할 경우 선진국 진입은 물론 나라가 자칫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그만큼 현 상황이 체감하는 것 이상의 위기상황이라는 것이다. 민생과 관련해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피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민생을 돌보고 서민의 삶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각종 개혁과제의 흔들림 없는 추진의지도 재확인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와 기업 모두 거품을 빼고 시대에 맞게 체질을 개선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강력한 추진의사도 내비쳤다. ◇비상경제대책회의 등 후속조치 착수=청와대는 신년 국정연설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정부’를 구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비상경제대책회의’ 신설 등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비상경제정부 구상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 대통령의 현실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회의체는 대통령이 의장이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대통령 경제특보, 청와대 경제수석, 국정기획수석,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2~3명이 고정 멤버로 참여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경제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고 기관 간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회의 개최 시점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 대통령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위기상황에 긴밀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기존의 위기관리대책회의와 경제금융대책회의, 경제금융 실무대책회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녹색뉴딜’과 관련해 녹색성장 전략에 고용창출 정책을 융합한 녹색뉴딜사업을 조만간 발표하고 신성장동력과 관련해선 녹색기술산업과 첨단융합산업ㆍ고부가서비스산업 등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이달 중순께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