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ㆍ일본 등 7개국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합의한 대북 제재가 북한에 최대 37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UN 안보리 제재 영향과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북한은 이번 제재로 최소 15억~20억달러에서 최대 32억~37억달러의 경제적 손실과 함께 해외 자금거래 중단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 국민총소득(GNI) 및 대외무역의 약 6.9~13.5% 및 40.0~78.8%에 해당한다.
연구원은 “지난 2005~2007년 취해졌던 대북 무역제재의 영향을 분석해보면 북한은 제재 강도가 약하면 5억달러, 셀 경우 22억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원은 대북 제재와 더불어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이 강화될 경우 무기, 마약, 가짜 담배의 밀수출이 차단돼 연간 10억~15억달러의 손실이 추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금융 제재가 확대돼 국제금융기구의 자금 지원이 끊기는 것은 물론 미국이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 당시와 마찬가지로 자금 동결에 나설 경우 일반교역 등에서 10억달러의 결제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연구원은 “▦국제공조를 통한 긴장 해소 노력 ▦남북 대화 채널 복원 ▦남북 경협 기업 피해보상 방안 마련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정권수립일(9월9일)이나 당 창건기념일(10월10일)을 전후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국이 해상 무력 봉쇄를 강화해 무력충돌로 번지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