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은이 공개한 제15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8일 개최된 회의에서 한 금통위원은 "세계경제 회복이 가시화하고 주요국 출구전략이 시행될 경우 엔캐리트레이드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국제 금융시장 상황변화 외에도 원전 방사성 물질 유출 문제가 추가적으로 일본 경제에 충격을 주는 블랙스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블랙스완이란 가능성이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일을 뜻한다.
이 위원은 "(일본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부 부채에도 불구하고 국채 대부분을 국내 기관이나 개인이 보유하는 홈 바이어스(home bias)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데 방사능 문제로 어느 순간 일본 경제주체의 일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일본계 자금의 증권투자 동향뿐 아니라 직접투자에 대한 움직임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통위원들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했다. 한 금통위원은 "국내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연초보다 13% 이상 급증해 7월 말 현재 약 103조원에 달한다"며 "최근의 자본 유입은 원화절상 기대심리 등에 편승한 단기 투기성 자금의 성격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의 재부각 등 대외 충격이 발생하면 이렇게 유입된 자금이 일시에 국외로 유출되면서 국내 외환 및 금융 시장에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채권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외국인투자가의 영향력도 증대돼 미국의 출구전략 등 외부 충격에 따른 장기시장금리의 변동이 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기준금리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장기금리 동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취득세 영구인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부동산 정상화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찬성론이 있는 반면 과거 빈번한 감면으로 감면 효과가 별로 크지 않고 구매시기만 조정할 뿐 전체 수요증가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반대론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련 부서에서도 "취득세를 항구적으로 인하하게 되면 굳이 특정 시기에 거래를 집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 주택거래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위원은 이어 "보유세를 높이는 것은 주택수요를 더욱 위축시키고 전세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논란"이라며 "주택 개념이 소유에서 임대로 바뀌는 추세에도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